○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직종과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보 이후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를 본사 파견 및 신규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직종과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보 이후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를 본사 파견 및 신규 근로자에게 담당하도록 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무 장소 변경에 대한 당사자 합의 사항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