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였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조사에 완전히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직장 내 ‘왕따’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회사가 관여한 증거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진위가 불분명하고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상습성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는 점, ⑤ 근로자가 직장 내 ‘왕따’ 및 성희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고소․고발 등을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청업체에 고충을 토로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해 회사가 원청업체로부터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 입증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정직)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