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당사자 적격위탁관리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형상 위탁관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행사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적격위탁관리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형상 위탁관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행사하였고, 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공과금(고용보험료 등)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직원 채용에는 관여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