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모든 근로자들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업무 적격성 평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입소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태도가 불성실하고 동료들과 불화가 있는 등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통지서에 본채용 거부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에 의한 공제액을 고려하여, 2,153,330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