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 근무평가에 따라 임용취소가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6. 12. 30.자 인사발령통지문에 실무수습기간이 ‘2017. 1. 1.～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7. 2. 10. 수습직원 평가 사전확인서에 서명한 점, ④ 2017. 1월부터 연봉계약서상 임금의 90%만 지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⑤ 2017. 6. 15. 수습기간을 추가 기재한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2017. 6. 30.까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고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① 3회에 걸쳐 실시된 채용형 인턴기간 중 근로자의 최종 평가점수는 77.68점(타 채용형 인턴과 비교해 약 13～20점 낮음)으로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없고,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에서도 2차례 모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수습직원 평가기준에 따라 근무평가를 2회 실시하였고, 평가는 인성·책임감 등 10가지의 세분화한 평가항목에 따라 항목별로 5등급으로 나누어 실시한 점, ③ 근무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2회 이상 받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절차도 갖추고 있는 점, ④ 수습기간, 수습평가 기준 등이 다른 수습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었고, 평가기준이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습직원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평가 점수가 낮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