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최고선임으로서 동료 간의 화합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새로이 채용된 근로자에게 동료직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통화 녹취록을 전달하는 등으로 동료 간의 불화를 조성․심화시킨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최고선임으로서 동료 간의 화합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새로이 채용된 근로자에게 동료직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통화 녹취록을 전달하는 등으로 동료 간의 불화를 조성․심화시킨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또 판단: 근로자는 최고선임으로서 동료 간의 화합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새로이 채용된 근로자에게 동료직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통화 녹취록을 전달하는 등으로 동료 간의 불화를 조성․심화시킨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또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중재를 하지 않은 사무직원을 탓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등으로 보아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최고선임으로서 동료 간의 화합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새로이 채용된 근로자에게 동료직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통화 녹취록을 전달하는 등으로 동료 간의 불화를 조성․심화시킨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또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중재를 하지 않은 사무직원을 탓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등으로 보아 정직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