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근로자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근로자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직장 질서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즉시 해고하면서 2019. 9. 10.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