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경력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자체적인 분쟁 해결의 노력 없이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경력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자체적인 분쟁 해결의 노력 없이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호봉 재획정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의 경력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반성의 기미 또한 없어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