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물류이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과 복직자들의 복직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이 이전 직무와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며, 공장 사이의 거리는 약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물류이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과 복직자들의 복직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이 이전 직무와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며, 공장 사이의 거리는 약 1km 정도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줄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의 필요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