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

다. 판단: 이 사건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신청인을 채용 면접한 사람은 하도급자의 임원이다. ② 신청인이 하도급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신청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사람도 하도급자 소속 직원이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신청인을 채용 면접한 사람은 하도급자의 임원이다. ② 신청인이 하도급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신청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사람도 하도급자 소속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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