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이고, 근로자의 직책은 사무총장으로서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그에 대한 더 중한 책임이 수반된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