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종중의 사무국장으로서 종중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① 종중은 같은 성씨를 가진 종약원들이 선조들을 모시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반 사업체와 성격이 다름, ② 종중의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점으로 볼 때 일반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 ③ 사무국장에 임명되면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되고 사무국장의 직위를 상실하면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되는 점으로 볼 때 종중의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기초하여 사무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로 볼 때 자신의 지위가 일반 근로자의 지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한 것으로 보임, ⑤ 매월 지급받은 금품이 비교적 소액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지원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보임, ⑥ 사무국장은 종중의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맡으며 통상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점으로 볼 때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낮고 전속성 또한 매우 약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