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집행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경영본부장(전무이사)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집행임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비등기 임원으로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등기이사에 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고용계약서에 집행임원의 업무 범위를 호텔 경영·관리를 총괄하며 대내외적 법률적 대표자로서의 업무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정관에 전무이사는 대표이사, 부사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유고 시 부사장 다음의 직무 대행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④ 조직개편, 팀장급의 인사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를 거치지 않고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일반적인 보고체계를 준수하지 않음, ⑤ 고용계약 체결 당시 신분이 임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음, ⑥ 개인 집무실, 차량, 임원용 법인카드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등 근무조건에서 다른 직원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⑦ 출퇴근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휴가계 등도 작성하지 않는 등 복무에 특별히 통제를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