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상법상 등기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중적 지위에 있

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행한 행위는 상법 또는 정관에 의거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므로 ‘상위 직위자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기밀문서 유출’은 근로자가 유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시업시간 위반’은 근로자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폭행(상해) 사건으로 인한 벌금 처분’은 재심절차에서 추가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2017. 1. 12. 교통사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되는 징계사유는 1건(교통사고)뿐임에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