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①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에서 신청인은 위임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명시되어 있음, ② 신청인이 제공받은 사무 장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채권추심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제공됨, ③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야간 등의 불법추심을 금지하기 위함임, ④ 전산기기나 전화요금, 주민등록초본 발행비 외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⑤ 지급받는 수수료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른 채권추심 실적에 의하여 좌우되며 그 지급의 편차가 큼, ⑥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기본급을 받지 않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⑦ 피신청인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스카이프 대화내용은 신청인에게 단순히 업무독려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반복적이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