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원근로계약서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

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원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①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없이 약 10년간 실무 등을 담당하여 근무하였음, ② 근로자가 전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는 등기이사가 아니며 사용자 역시 근로자성을 부인하지 않음, ④ 임원근로계약 시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정산 등의 절차가 없었음, ⑤ 근로자는 약 3개월에 걸친 사용자의 설득에 의해 임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함, ⑥ 임원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사한 임원이 없음.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직서가 회유․강박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사익을 도모하였음, ② 자문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음, ③ 사용자가 자문계약으로 인한 문제를 인지한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④ 사직서 제출 이후 법인카드 등을 반납하고 위로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받았음, ⑤ 고용보험 상실신고일 다음 날 재취업하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