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로는 운영총괄이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부터 ‘무역담당자 수습평가 시행’ 등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음, ② 월 고정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음, ③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었음, ④ 회사의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는 상품개발팀의 팀장의 역할을 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⑤ 회사의 최대주주가 실질적인 운영권을 보유·행사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순천에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을 한 사실이 있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촉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위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