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경영에 상당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임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그러나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점에 미루어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됨. ①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받음, ②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의 의무사항 위반임, ③ 피신청인이 지각, 연차사용 등 근태를 관리하였고, 신청인은 입사 이후 계속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④ 업무 수행에 있어 상급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조직 및 인사정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등을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에 실질적인 손실을 입히는 등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

함.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임의로 반려하여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