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금전보상금액의 적정성 ① 금전보상금액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지급하라고 한 금전보상금액은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므로 과다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금전보상금액의 적정성 ① 금전보상금액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