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각하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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