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휴조일에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병가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휴조일 차량 임의 운행으로 정직 30일의 징계를 받은 후 재차 휴조일 차량을 임의 사용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휴조차량 임의사용 및 월 2회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