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법인’ 그 자체에 있음,

신청인은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모회사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법인’ 그 자체에 있음, ② 자회사는 모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무실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등 고유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하여 모회사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신청인은 자회사와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회사와는 어떠한 형

가. 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법인’ 그 자체에 있음, ② 자회사는 모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무실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등 고유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