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영업을 총괄하는 관리자가 미성년자인 여직원들에게 수차례 뽀뽀해 달라고 말하는 등의 성희롱·성추행 행위를 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수차례 뽀뽀해 달라고 말하고,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직원에게 가서 허리를 잡고 춤을 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① 근로자의 성희롱·성추행 행위는 단순히 실수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다수에게 행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미성년자와 뽀뽀를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중대한 점, ③ 피해자들은 모두 18세로 성희롱·성추행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인 점, ④ 근로자는 피해자와 대표이사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고 이것이 해고의 배경 내지 동기가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징계결과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