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은 광고유치 건에 따른 실적급을 받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유동적인 금액을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② 회사 직원들은 신청인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다고 진술하였

음. 반면 신청인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함, ③ 회사명의로 된 명함, 기자신분증, 취재요청문서를 사용한 것은 취재를 용이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수주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임, ④ 피신청인에 의한 취재대상 승낙, 게재지면 할당, 기사방향 협의 등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사업주로서 주간지 내용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로 보임, ⑤ 그 밖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거나 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계약상 근로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⑥ 사회보험 가입과 해고통지서 교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그 실행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