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의로 상급자를 판단하여 관리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에게 직접 보고한 행위는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의로 상급자를 판단하여 관리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에게 직접 보고한 행위는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의로 상급자를 판단하여 관리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에게 직접 보고한 행위는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해고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