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전화기 등 비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전화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용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점, ③ 사용자가 연장근무 및 업무내용의

형식상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전화기 등 비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전화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용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점, ③ 사용자가 연장근무 및 업무내용의 전산시스템 입력을 지시한 점, ④ 개인별 인콜․아웃콜 건수, 통화시간, 채권회수 현황 등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상 채권 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전화기 등 비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전화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