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공연‧연습 일정을 사용자가 정하고, 공연‧연습 과정에서 지휘자 등을 통해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단원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 운영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지침 등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그 간 평정결과에 따라 해촉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② 사용자는 2015년에 재위촉 기준에 미달하는 단원들이 다수 발생하자 재평정을 실시하여 인위적으로 구제해 주었고, 2017년에는 기준미달 점수를 받은 수석단원에 대하여 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일반단원으로 강등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태평정 감점사유기 발생한 다른 단원에 대하여는 근태평정에는 반영하지 않고 공개사과 등의 조치로 끝낸 반면, 근로자에 대하여는 강등처분의 이유로 삼은 원인행위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거나 문제 제기도 하지 아니한 채 강등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하여만 전례 없이 행하여진 강등처분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인사명령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