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따른 근무태도 불량과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러한 행위들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수습기간 조항은 임의규정이고 임금 전액 지급 등으로 수습근로자 불인

정. 지각·업무지시 불이행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 과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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