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정되는 귀책사유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대리점 계약 업무 미이행 입증 부족, 비적격업체 제안서 발송 잘못은 있으나 개선기회 미부여, 건강상태 해고사유 부적합 등으로 해고사유 부존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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