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급자가 근로자의 방문요양을 원하지 않아 교체하게 된 것이며 근로계약서에서 수급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방문요양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그러나 ① 수급자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아무런 자구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치매 전문교육 기간 중 사용자가 추천한 다른 수급자와 면접을 보는 등 계속 근로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스스로 퇴사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