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무단조퇴 사실이 인정되나 징계 대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야적장으로 전직한 것은 부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도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매주 초과근로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잔업 불참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잔업에 빠진 것은 무단조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징계 대신 전격적으로 야적장으로 전직명령 한 것은 전직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현장의 인력상황이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적장 업무에 근로자를 추가로 배치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응하거나 위계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중징계인 정직은 그 양정이 과다한 점, ② 그 밖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이 사건 일련의 분쟁이 근로자의 무단조퇴에서 비롯되었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증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