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출석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사항이 본인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고 “조합직원 징계요구” 문서 및 “지적사항 근거 조사자료”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출석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사항이 본인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고 “조합직원 징계요구” 문서 및 “지적사항 근거 조사자료”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심 판단: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출석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사항이 본인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고 “조합직원 징계요구” 문서 및 “지적사항 근거 조사자료”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초심 징계 의결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징계 사유가 별도 첨부되어 통지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 사유 및 양정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