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해서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평가의 시행은 피평가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기능도 있는데, 사용자는 비록 지도연구원제나 첨삭지도를 운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주로 신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역량향상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평가에 있어 계량적 평가인 양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피평가자들과 별 차이가 없으나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정성적 평가(비계량적 평가)인 질평가, 간접기여도 및 종합공헌도 평가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하위 10%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성적 부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