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이 성립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이 성립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숙소에서 퇴실하라는 통지를 함으로써 해고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해고의사를 철회하거나 출근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이 성립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숙소에서 퇴실하라는 통지를 함으로써 해고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해고의사를 철회하거나 출근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소명 또한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