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학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명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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