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가 여성들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두 차례 공개되면서 사용자의 상호 등이 공중에 노출되어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었음, ② 근로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용자를 명시한 글을 직접 올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이 글을 올리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될 것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리기 전에 이를 막으려는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상벌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입은 경제적 손실 여부 및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상벌규정 제30조(가중 및 감경)제1항제1호제라목의 징계 가중사유 ‘2회 이상 동일한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에게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모범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사생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