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의 피신청인 보정요구와 이유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은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신청인이 2회에 걸쳐 피신청인 표시의 보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이 4회에 걸쳐 이유서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아무런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7호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나. 서울성모병원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있고, 서울성모병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

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