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실행한 대출금에 대해 상환기일에 적법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친구 등이 채무관계자인 대출금은 엄정히 관리해야 하며, 연체 시에는 조속히 회수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고, 근로자 지위 및 금융업 특성상 징계면직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실행한 대출금에 대해 상환기일에 적법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친구 등이 채무관계자인 대출금은 엄정히 관리해야 하며, 연체 시에는 조속히 회수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와 친분 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또한, 근로자는 고의 또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실행한 대출금에 대해 상환기일에 적법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친구 등이 채무관계자인 대출금은 엄정히 관리해야 하며, 연체 시에는 조속히 회수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와 친분 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또한,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여신업무를 처리하여 결국 소속 조합에 큰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고, 여신업무 총괄을 담당하였던 근로자의 지위 및 비영리 금융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