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년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점, 정년을 1년간 연장해준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2018. 8. 10. 정년을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이 지난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음에도 정년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년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점, 정년을 1년간 연장해준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2018. 8. 10. 정년을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임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