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 있는 사업경영담당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계약해지 방식이 아닌 사직원 제출을 받아 퇴사시킨 점, ② 매월 고정급 수령, 신청인들은 입사 이후 계속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다른 업무집행자와 달리 의사결정 책임자로서 집행위원회 참석 대상이 아닌 점, ④ 지역본부장의 업무권한이 지점장과 거의 차이가 없고, 고유한 직권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⑤ 업무권한은 은행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점, ⑥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 특별휴가 사용 및 업무 처리한 점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 수리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일괄 사직서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여 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