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수의 성격이 제공된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의 비례성이 강한 임금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놀이치료 실시 여부 및 담당 놀이치료사를 결정하고 행정실 및 치료사 단체 카카오톡을 통하여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수의 성격이 제공된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의 비례성이 강한 임금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놀이치료 실시 여부 및 담당 놀이치료사를 결정하고 행정실 및 치료사 단체 카카오톡을 통하여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수의 성격이 제공된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의 비례성이 강한 임금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놀이치료 실시 여부 및 담당 놀이치료사를 결정하고 행정실 및 치료사 단체 카카오톡을 통하여 놀이치료사들에게 치료일지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한 점,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구속 받은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교재 등을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판단할 정황도 찾을 수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수의 성격이 제공된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의 비례성이 강한 임금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놀이치료 실시 여부 및 담당 놀이치료사를 결정하고 행정실 및 치료사 단체 카카오톡을 통하여 놀이치료사들에게 치료일지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한 점,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구속 받은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교재 등을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판단할 정황도 찾을 수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