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2018. 8. 15. 사용자가 야간 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해고하는 것으로 할게, 정당성은 법으로 따져”라고 발언한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2018. 8. 15. 사용자가 야간 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해고하는 것으로 할게, 정당성은 법으로 따져”라고 발언한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이 아닌 야간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2018. 8. 15. 사용자가 야간 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해고하는 것으로 할게, 정당성은 법으로 따져”라고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