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에서 위탁을 받아 사업을 행하는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업훈련교사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작업장)은 사용자2(◇◇◇)가 △△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한 점, 별도의 의사결정기관 또는 집행기관을 갖추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관련 법령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용 시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졸업예정자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다. 근로계약 해지 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