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에게 ① 선거사무 관련 업무 태만, ② 소속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관리감독 소홀, ③ 업무지시 불이행, ④ 주민감사 결과 법위반 사실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를 위해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리책임자(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약 6개월 이상 통상적인 업무조차 서면으로 지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시하라고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당사자 간 신뢰관계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해고를 결정함에 있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