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