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징계를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언어적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인사처분이므로 그 사유·절차·양정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징계를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언어적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인사처분이므로 그 사유·절차·양정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