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은 업무의 형편상 시업·종업·휴식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조출조(5:00 출근)가 포함된 순번근무제로 근로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순번근무제 업무지시를 총 9회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은 업무의 형편상 시업·종업·휴식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조출조(5:00 출근)가 포함된 순번근무제로 근로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순번근무제 업무지시를 총 9회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감급 1월은 경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