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로 볼 만한 행위가 특별히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2018. 9. 30. 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 명령 신청 수용 여부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