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견습 및 실습기간 중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호 위반 등을 이유로 구두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견습 및 실습기간 중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호 위반 등을 이유로 구두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