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기업의 홍보실 언론부 부장 직책을 가진 자로서 외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상대적 약자인 관계사의 계약직 근로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한 점, ② 그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직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한 점, ③ 상벌규정에 따르면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성폭력·성희롱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